호주 대기업 0.3% 대상 연간 280억 달러 징수
전국 캠페인 시작, 연방 노동당 당헌 개정 시도
호주 건설 삼림 해양 광산 에너지노조(Construction, Forestry, Maritime, Mining & Energy Union: CFMEU)가 주택위기 해결을 위해 초과이득세(super profits tax)를 징수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자크 스미스 CFMEU 사무총장(사진)은 지난 7월 25일 전국언론클럽 연설을 통해 주택난 해결을 위한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에 돌입했다.
스미스 사무총장은 “초과이득세는 모든 호주인들에게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모으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며 “열심히 일한 호주인들로부터 얻은 폭리의 일부분만 환수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CFMEU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남기는 극소수의 호주 대기업(0.3%)을 대상으로 초과이득세를 징수할 것이라는 기본 계획을 밝혔다.
스미스 사무총장은 “우리가 제안하는 세금은 이미 엄청난 수익을 내는 행운을 가진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다”면서 “99.7%의 호주 기업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간 5만2600가구 공급 위해 5111억 달러 필요
CFMEU 의뢰로 호주옥스포드경제(Oxford Economics Australia)가 시행한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호주의 부족한 신규 주택 수요는 약 75만 가구이다. 이 규모는 2041년에 약 100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부터 2041년까지 해마다 5만2600가구를 신규 공급할 경우 5111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초과이득세는 2041년까지 공공주택과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280억 달러를 해마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효율적이고 투자를 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FMEU는 주택위기 해결을 위한 초과이득세 징수 방안 현실화를 위해 전국 모든 주에서 홍보 활동에 들어가며, 연방 노동당의 당헌(policy platform) 개정을 목표로 8월에 있을 노동당 전당대회(National Conference)에 결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권상진 기자 admin@sydneyjournal.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