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2주 40달러 인상, 임대료 보조금 15% 인상
가구당 최대 500달러 전기료 공제, 요양사 임금 15% 인상
짐 차머스 연방 재무부장관은 9일 발표한 연방 예산안에서 2022/23년 42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2023/24년부터 3년 연속 139억 달러, 351억 달러 및 36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으로 혜택 받는 분야를 살펴봤다.
① 구직수당과 임대료 보조금 인상
연방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의 핵심은 146억 달러 규모의 생활비 지원 패키지다. 여기엔 구직수당(JobSeeker), 학업수당(Austudy) 및 청년수당(Youth Allowance)의 2주당 40달러 인상이 포함됐다. 특히 9개월 이상 구직수당을 받아온 55세 이상 수급자는 2주에 92.10달러 인상된다.
한부모는 최연소 자녀가 8세가 아닌 14세가 될 때까지 2주당 922달러 이상의 한부모 수당을 받게 된다.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임대료 보조금(Rent Assistance)도 15% 인상된다. 이에 임대료 보조금은 2주당 최대 31달러 추가된다.
② 전기료 공제
정부는 전기료 지원금으로 15억 달러를 지출한다. 연금수령자, 참전용사, 할인카드 소지자, 정부 복지수당 수급자 등 약 550만 가구에게 최대 500달러의 전기료 경감 혜택을 준다. 소기업에겐 최대 650달러의 전기료를 지급한다.
서호주, 노던테리토리, ACT에선 최대 350달러, 다른 주엔선 최대 500달러를 환급해준다.
③ 벌크빌링 장려와 의약품 가격 인하
정부는 16세 이하 어린이, 연금수급자, 할인카드 소지자(concession cardholder) 대상 의사들의 벌크빌링(bulk billing) 진료를 장려하기 위해 5년간 35억 달러를 지출한다. 이에 도시 의사들은 20달러, 시골 의사들은 40달러의 벌크빌링 진료비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일반 의약품 가격은 인하된다. 의약품혜택제(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새로 포함된 320개 의약품 가격이 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절반 인하된다. 그 첫번째 100개 의약품엔 2형 당뇨, 우울증, 역류(reflux), 궤양성 대장염, 심부전, 고 콜레스테롤, 천식,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위한 일부 약품이 포함된다.
만성 질환자들은 한번의 의사 처방전으로 약을 2개월치 구입 가능하게 된다.
④ 노인 요양사 임금 인상
정부는 노인 요양사(aged care workers) 임금을 올 7월부터 15% 인상한다. 이에 노인 요양사로 근무하는 공인 간호사(registered nurse)는 연간 1만 달러 이상 임금이 증가한다. 다만 고령자들의 자택 체류 선호를 고려해 양로원과 같은 요양시설(residential aged care)에 대한 지원금은 향후 3년간 22억 달러 줄인다.
⑤ 재생에너지
호주의 녹색 수소 산업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으로 인해 20억 달러의 혜택을 얻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신경쓰는 10만여 가구는 태양열 패널(solar panels), 이중유리 등 에너지 효율화 장치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⑥ 미술관 박물관 공원
공공 문화예술기관 지원을 위해 10억 달러 가까이 예산이 책정됐다.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에 1억4600만 달러,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에 1억1900만 달러,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에 7800만 달러, 어린이 과학 박물관인 퀘스타콘(Questacon)에 6000만 달러 등을 투입한다. 일부 국립공원(National Parks) 시설 개선을 위해 3억5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⑦ 스포츠 시설
2032년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에 대비한 브리즈번경기장(Brisbane Arena) 개발을 위해 25억 달러를 투자한다. 타스마니아 론세스턴(Launceston)의 UTAS스타디움 재개발을 위해 6500만 달러, 호바트(Hobart) 연고 신생 호주풋볼리그(AFL)팀 경기장인 맥쿼리포인트스타디움(Macquarie Point stadium) 건설을 위해 2억4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권상진 기자 admin@sydneyjournal.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