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달러 이상 토지에 975달러+토지가 0.1% 가산
2024년부터 86만명에 연평균 1300달러 과세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부과될 토지세가 주택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추가 토지세 부담 비용을 연방 개인소득세의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을 통해 공제받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팀 팰라스 빅토리아 재무부 장관은 5월 23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코로나 기간 주정부가 빌린 315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토지세를 추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팰리스 장관이 공개한 ‘코비드 부채 상환 계획’(Covid debt repayment plan)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들은 2024년 1월부터 토지세 추가 부담에 직면한다. 추가 토지세 과세는 소유한 토지 가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먼저 소유 토지 가치가 5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이면 기본요금 500달러만 부과된다. 토지 가치가 10만 달러 이상 30만 달러 미만이면 기본요금 975달러만 부과된다. 토지 가치가 30만 달러 이상이면 975달러 기본요금에 토지 가격 총액의 0.1%를 가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팰리스 장관은 이번 추가 토지세는 약 86만 명의 토지 보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연평균 1300달러가 부과될 것이라며 자가거주 1주택자에겐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세 징수는 202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주총리 “네거티브기어링으로 전액 공제받길 바란다”
호주국세청(ATO)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들의 약 35%는 연방정부가 허용하는 네거티브기어링 제도를 통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9/20년 빅토리아의 개인 30만4942명이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기어링을 청구했다.
네거티브기어링은 투자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개인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자 세금 할인 혜택이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추가 토지세는 네거티브기어링을 이용하는 빅토리아 투자자들이 전액 세금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네거티브기어링 혜택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연방 세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 권한다”면서 “회계사들이 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총리의 이런 발언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추가 토지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권상진 기자 admin@sydneyjournal.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