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과도한 가격 책정’ 금지… ACCC가 직접 감시
매주 장을 보는 호주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Coles와 Woolworths 같은 초대형 슈퍼마켓의 ‘과도한 가격 책정(excessive pricing)’이 금지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급원가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가격을 책정할 경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조사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콜스와 울워스가 원하는 가격을 정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우유나 계란의 가격을 직접 정하는 가격상한제도 아니다.
ACCC는 제품의 공급 비용, 마진,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지를 판단하게 된다. 소비자와 공급업체의 신고 역시 조사 대상 제품을 선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기업은 위반 건당 최대 1,000만 달러,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배, 혹은 직전 12개월 매출의 10% 중 가장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장바구니 물가는 바로 내려갈까?
여기서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럼 7월부터 콜스와 울워스 가격이 실제로 싸지는 걸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법은 모든 상품의 가격을 낮추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가격 책정’을 막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 가격 변화가 나타날지는 앞으로 ACCC의 조사와 시장 경쟁을 지켜봐야 한다.
특히 ACCC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는 상품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될지도 관심사다.
매주 콜스와 울워스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에게 이번 변화가 실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드니저널 SYDNE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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