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나는 얼마나 ‘한국인’인가?
어떤 사람이 더 한국인일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vs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전자를 한국인으로 분류할 것이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vs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 사실만 놓고 봐도 당연히 전자를 한국인으로 분류할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로 간 사연은? – 장영석 변호사 칼럼
민법의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17일 민법의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소원(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사건(2020헌바295, 2021헌바72(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를 해두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도,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가 보통입니다),...
시드니 칼럼 – 재외동포청인가, 제외동포청인가?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사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착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재외동포가 제외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재외동포청의 취지는 사실 간단하다.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때론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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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군사 충돌 격화…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중동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미국 중부사령부(CENTCOM)와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3일(현지시간) 각각 상대방의 군사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