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유류분 제도 근본 개혁 촉구” – 장영석 변호사 칼럼
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유류분 제도 근본 개혁 촉구"
지난 2023년 6월 13일자 칼럼("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로 간 사연은?)에서 헌법재판소가 2023년 5월 17일 민법 유류분 제도 관련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다는 소식을 올렸었습니다.유류분이란?사망자가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한 경우(유증), 사망자의 직계비속(보통...
2023년 신조어로 보는 한국어의 자화상
다음은 이른바 2023년 한국의 MZ(엠지) 세대라면 안다는 최신 한국어이다.
분조카/중꺾마/~그 잡채/폼 미쳤다./갓생/
꾸웨엑?/SBN/KIJUL/내또출/억텐/맑눈광/슬세권
각각의 의미는 검색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글은 저 단어들의 의미를 알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나는 묻고 싶다. 2023년 한글은, 한국어의...
호주에서 나는 얼마나 ‘한국인’인가?
어떤 사람이 더 한국인일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vs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전자를 한국인으로 분류할 것이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vs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 사실만 놓고 봐도 당연히 전자를 한국인으로 분류할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로 간 사연은? – 장영석 변호사 칼럼
민법의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17일 민법의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소원(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사건(2020헌바295, 2021헌바72(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를 해두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도,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가 보통입니다),...
시드니 칼럼 – 재외동포청인가, 제외동포청인가?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사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착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재외동포가 제외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재외동포청의 취지는 사실 간단하다.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때론 어쩔 수...
MOST COMMENTED
치솟는 생활비에 맞벌이 가족 급증
1979년 40%→2022년 71%, 부모 모두 풀타임 31%
고금리와 고물가로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부부가 맞벌이하는 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가족학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가 최근 공개한 부모...
